다자녀 혜택 총정리 : 알아야 돈이 되죠(주택,자동차,돌봄,교육 등)

소개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졌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정부에서 많은 혜택 및 지원을 받고 있어, 이번 기준환화에 따른 다자녀가구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자녀가구혜택을 정리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 가세요.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가구 지원확대 이유

 

다자녀가구란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예전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수는 전체 17%(7만 가구)였지만 이번에 2자녀까지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는  79%(34만) 가구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 어려움으로 인해 20~30대의 다자녀 가구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신축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현재는 공공분양주택기준이 바뀌고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특별공급은 청약 당첨 확률이 일반청약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특별분양 기준인 생애최초, 신혼부부, 장애인특별공급에 해당 안되시는 분들아 많은데, 이번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2명으로 바뀌면서,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듯합니다.

혜택가구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시점으로 현재 3자녀 가구는 민영주택 특공기준 완화 전에 미리 사용하셔야 유리합니다.

종류	혜택
청약시 특별공급가능	공공주택 특별분양이 가능하고 향후 민영부택까지 완화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2자녀 우대금래 적용
임대주택 공급	2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우선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확대 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많이들 부러워하는 혜택이었는데 이번에 2자녀 가구도 이 혜택들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의 4~7% 금액을 추가로 취득세 명목으로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차종	취득세
경차(모닝,스파크,레이,케스퍼 등)	4% 면제
승용차	7% 면제
승합차 7~10인승	7%면제
승합차 11인승	5% 면제

 

▶문화시설 할인 기준 통일 및 추가적인 지원 계획

국립극장, 박물관, 국립문화시설의 할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날씨 더울 때나 비 올 때 아이와 갈 곳이 마땅히 없을 때 아주 요긴하게 방문하는 곳 들로 문화시설 할인 혜택으로 조금 더 마음 편히 방문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종류	혜택
공공시설 이용금액	수목원,박물관 등 2자녀 입장료 무료

 

 

▶교육 및 보육 지원 확대
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자격 조건 변경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초등돌봄 교실 신청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지원대상이 추가됩니다. 기존 돌봄 교실의 진입장벽이 높아, 이용을 못하고 집안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거나 도우미를 활용, 하교 후 학원을 계속 돌리면서 아이들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만 이번에는 다자녀 가구가 추가되어 초등 돌봄 교실에 지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류	혜택
교육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구간에 따른 차등지원
돌봄서비스	아이돌본서비스 지원금액 확대.
양육서비스	어린이집1순위 우선입소

 

▶여성가족부는 맞벌이·한부모 가구 등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방안을 검토합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액이 줄어듭니다. 등, 하원시간이 부모님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지 않아 도우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부분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범위를 다자녀 가구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 도, 군 별로 다른 교육비 지원 혜택 및 범위도 정리해서 발표예정입니다. 학교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가는 돈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번 교육비 지원혜택으로 이런 소소한 금액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혜택대상 기준통일

현재 위의 내용들은 서울시 기준의 내용들이 많으나, 기조차지단체 및 광역지자체 단위부터 다자녀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혜택 및 교육비 지원 폭과 규모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혜택 확대의 우려

일부 사람들은 다자녀 가구 혜택의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결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이 두 자녀 가구에게 줄어들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분법적인 혜택 분배 방식이 가구들 사이의 경쟁과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결론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다자녀와 비다자녀 가구 간의 차별적인 대우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슈와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많은 고민이 있고, 현재 시행할 지원 정책에는 큰 환영이지만 이런 지원 혜택이 결혼가구수 증가 및 출산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한 부분이지만 점차 다양한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이 더 보완되고 많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2명도 다자녀 특공…공급가뭄속 청약과열 우려

2자녀 가구도 車 취득세 완화… 카니발 웃는다